모병제로 전환할 때가 왔다

강원도 22사단에서 전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말년병장이 동료, 상관을 총으로 쏴 죽인 사고가 일어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연천 28사단에서 고참병사들 몇명이 후임병사를 두들겨 패 사망케 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해 온 국민이 분노에 떨고 있다.

 

죽은 윤일병은 간식을 먹는 중에 가슴을 두들겨 맞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죽는 순간까지도 살려달라며 애원했다고 한다.

 

더 분통스러운 것은 이 사실을 알고도 모두가 감추기에만 급급했다는 사실이다.

 

용기있는 병사에 의해 수개월이 지난 후에 밝혀지기는 했으나 아무리 군대라고 해도 대명천지에 이런 후진적인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을 두고만 봐야 할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내 아들도 지금 군 복무 중이고, 나 역시 수십년전에 해병대에서 말단 소총수로 근무한 적이 있어서 가슴이 보통 아픈게 아니다.

 

요즘은 거의가 자식이 하나 아니면 둘이다. 살기는 좋아진 반면 자식은 적으니 쏟는 관심이 예전과는 다를 수 밖엔 없을 터.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여기는 족속들의 눈에는 옛날 군대에선 다 그랬다 어쩌고 하면서 군대내의 사고를 당연시하는 개드립들도 있겠으나 한마디로 무식의 소치이다. 

 

 

 

 

귀한 자식들을 낡은 막장안에 잡아 가두고 맹목적인 충성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데서 나오는 우매한 말이다.

 

군대에선 무슨 무슨 대책을 또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겠지.

 

이제는 바야흐로 모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65만 군병력 중 약 18%인 12만명 정도가 모병제에 의해 입대한 직업군인이다. 전문가들은 20만에서 25만명 정도만 있으면 충분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면 현재의 직업군인 수를 배로 늘리면 가능하다. 산술적으로 징병제 4명을 모병제 1명으로 줄이면 된다. 인건비 부담을 고려한다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겠으나 수십만 대군의 유지관리 비용을 생각하면 불가능할 것도 없을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거의 모병제인 반면 러시아를 비롯해 분쟁이 잦은 아시아 후진국,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러시아마저 2020년까지 모병제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대만, 독일, 인도, 중국 등도 전부 모병제요, 일본은 불과 20만의 자위대 병력을 지니고 있지만 군사력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군인 숫자만 보더라도 미국 143만, 중국 225만으로 인구대비 훨씬 적은 비율이다.

 

휴전선 155마일 경비?

 

무인카메라, 열감지기, 로보트 등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

 

말하자면 군인 숫자와 국방력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인 것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지니고 있는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이런 무식하고 후진적인  군대를 유지하고 있을 것인가.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의 장점을 생각해 보자.

 

우선, 가고 싶은 사람만 군대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군대에 억지로 끌려가 고생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부모는 자식 걱정 안하고 자식들은 부모, 친구, 애인 걱정 덜게 되어 얼마나 좋을까.

 

둘째, 청년 일자리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최소 10만명 정도는 직업군인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니 이 보다 더 나은 실업대책이 있을까. 지금도 부사관이나 장교들어가기가 좀 어려운가.

 

셋째, 자기가 원해서 간 군대니 만큼 군 사기진작에 좋고 오래 근무하게 되니 전문성 확보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갈수록 현대화, 전자화 되어가는 첨단 무기장비들을 능숙히 다루기에는 현재의 2년도 채 안되는 복무기간은 너무 짧은 편이다.

 

넷째, 가기싫은 군대 안가는 동안 학교나 사회에서 공부 계속하거나 기술을 배우는 등 좋은 사회경력을 이어가게 되니 이 또한 개인이나 국가에 유리하다.

 

다섯째, 국민화합에 도움이 될것이다. 지금도 돈많고 빽있는 놈은 군대 안가고 설혹 가더라도 후방이나 편한 보직으로 빠지는 반면 전방에서 총들고 뺑뺑이 도는 병사들은 돈없는 서민의 자식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모병제에 관심을 가지 있으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군 장성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들의 고집불통이다. 특히 쫄병들이 많아야 더 거들먹거릴 수 있는 똥별들이 우리나라엔 많아도 너무 많은 것 같다.

 

걸핏하면 북한병력이 120만이 넘고 맨날 도발준비만 한다는 등 국민 상대로 협박하고 지네들 살 궁리에만 열중하는 기득권자들이 문제.

 

현역필자 가산점 폐지도 막아내지 못하는 그들을 진정한 군인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이참에 모병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