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무죄'선고를 보고

4월 8일, 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뇌물수수 공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난 그 소식을 듣고 그나마 우리 법원이 양심적이고 정의의 최후의 울타리막이 되어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연말, 한 전총리에 대한 뇌물수수 기사가 조선일보 1면 톱기사로 보도되고, 그 다음 검찰이 수사에 들어갈때, 이거 또 이상하다 했다. 노 전대통령이 바로 이런 만행으로 인해 부엉이바위에서 몸을 던지지 않았던가. 그런데 또.

 

말하자면 검찰은 조중동을 위시한 유력 언론에 정보를 주고, 조중동은 사실상 유죄로 몰아가고, 한나라당은 뒤에서 지원사격하고, 말하자면 전형적인 흠집내기요, 망신주기 수사방식이다.

 

이번 사건의 팩트는 곽영욱이란 인간이 한명숙 전총리에게 과연 돈을 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줬다면 언제 어디서 왜 줬느냐가 핵심이고, 앞뒤가 어느정도 맞아야 하는 법인데 도대체 정황증거가 맞아들어가는게 하나도 없는, 여당 내부에서 조차 수사에 의문을 제기한 이상한 수사였다.

 

 

 

판결문에서 조차 곽영욱이가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한것으로 말하고 있으니 창피한 노릇이다. 더욱이 검찰은 선고 하루전에 다른데서 정치자금 줬다고 압수수색까지 했으니 진짜 이건 수사가 아니라 스토커 수준이다.

 

한 전총리가 뛰어난 미인도 아닌데 왜 뒤만 캐고 다니는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 대통령? 아니면 정치검사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서? 아니면 국가와 정의를 위한 검찰? 조중동에 잘보이기 위해?

 

아무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치더라도 이래선 안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만만해 보여서 대들고 그랬나, 조중동과 한나라당에게는 힘이 있으니까 설설 알아서 기나, 왜 BBK나 천신일, 천성관, 한상률 사건은 유야무야 그냥 넘기면서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리 못살게 구는가.

 

좋은 대학 나와 고시에 합격해서 출세가도를 달려왔으면 좀 더 사회정의를 생각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노력할 생각을 하면 좋으련만. 권력에 아부해서 높은 자리 올라가는게 그리도 좋은가.

 

한국 검찰, 다시 태어나야 한다. 솔직히 당신들 자식보기 부끄럽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