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Bad Cow Disease"

"한국이 저렇게 나오는 것도 그럴만하다. 그들을 비난할 필요 없다. 미국 정부 너나 잘해라.”

 

 

 

세계적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해 자국 정부를 매섭게 쏘아붙이고 나섰다. 그렇잖아도 마뜩찮았는데 이번 한국의 촛불시위 시기를 틈타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을 야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그래도 싸다’는 양심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고정 칼럼니스트인 크루그먼 교수는 13일자(미국시간) 뉴욕타임스에서 ‘Bad Cow Disease’란 제목으로 미국 무역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자신 특유의 이론적 바탕인 빈부격차와 보수주의 득세, 공화당의 신자유주의정책 등을 도마에 올려놓고 있다.

 

제목부터 ‘광우병’(Mad Cow Disease)을 비꼬기 위해 ‘악(惡)우병’(Bad Cow Disease)으로 묘사, 미국 정부의 나쁜 무역정책의 사례를 비판하고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첫 문단을 1906년 미국 검역체계가 엉망인 르포성 기사를 예로 들며 얘기를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시오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각종 식품 관련법을 추진한 이후에야 음식에 대한 안전을 되찾게 됐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엔 불량한 시금치나 독성 땅콩버터, 살모넬라균 감염 토마토 등 식품안전이 갈수록 형편없어진다고 하면서 이는 미국 정부의 허술한 식품규제에서 비롯하고, 바로 이로 인해 미국의 무역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의 촛불집회가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듯이 밝히고 있다.

 

그는 어쩌다가 미국이 이 지경이 됐는가하며 물음을 던진 뒤 물질주의와 정치적 부패를 만연시킨 ‘도금시대’ (鍍金時代·The Gilded Age)를 이상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변방에 머물러 있던 보수주의가 득세를 하면서 불평등을 부추기고 각종 규제를 풀면서 식품관리가 엉망이 되어갔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 식품의약국(FDA)을 예로 들어 시간이 갈수록 과학의 선진화와 세계화로 작업이 복잡해지고 있음에도 1994년 공화당이 의회를 통제하면서 이들의 인력을 대폭 축소해 식품관리감독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2003년 광우병이 처음으로 발병했을 때 미국 농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업계 로비스트 출신으로 이를 감추기에 바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떠들어댔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2004년 일본에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캔자스지역의 업체가 스스로 광우병 검사를 해야겠다고 했으나 부시 행정부는 이를 장려하기는커녕 광우병 공포를 확산시킨다며 보기 좋게 거부했다는 사례도 빼놓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못 믿겠다고 촛불시위를 해도 미국으로선 할 말이 없게 돼 있다고 밝힌다.

또 한국에서 쇠고기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한국의 국가적 자존심을 건드린 미국의 어설픈 외교에 있다고 직격탄을 날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외로 미국산 쇠고기를 제대로 판매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규제를 엄격히 강화해야 하고 그 뒤 이를 알리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다.

 

크루그먼 교수는 최근 자신의 저작 ‘미래를 말하다’(원제목 The conscience of a liberal)에서도 각종 규제 완화조치로 경제성장을 도모했는지 모르지만 이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미국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꼬집었고, 이는 각종 규제를 풀려는, 소통이 필요한 MB정부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줬다.

*크루그먼은 아래 칼럼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한 사람은 MB인데 총리(prime minister)가 결정했다고 잘못 쓰고 있어 옥에 티처럼 보인다. 

Op-Ed Columnist

Bad Cow Disease By PAUL KRUGMAN
 

 Published: June 13, 2008

“Mary had a little lamb / And when she saw it sicken / She shipped it off to Packingtown / And now it’s labeled chicken.”

 

That little ditty famously summarized the message of “The Jungle,” Upton Sinclair’s 1906 exposé of conditions in America’s meat-packing industry. Sinclair’s muckraking helped Theodore Roosevelt pass the Pure Food and Drug Act and the Meat Inspection Act — and for most of the next century, Americans trusted government inspectors to keep their food safe.

 

Lately, however, there always seems to be at least one food-safety crisis in the headlines — tainted spinach, poisonous peanut butter and, currently, the attack of the killer tomatoes.

 

The declining credibility of U.S. food regulation has even led to a foreign-policy crisis: there have been mass demonstrations in South Korea protesting the pro-American prime minister’s decision to allow imports of U.S. beef, banned after mad cow disease was detected in 2003.

 

How did America find itself back in The Jungle?

 

It started with ideology. Hard-core American conservatives have long idealized the Gilded Age, regarding everything that followed — not just the New Deal, but even the Progressive Era — as a great diversion from the true path of capitalism.

 

Thus, when Grover Norquist, the anti-tax advocate, was asked about his ultimate goal, he replied that he wanted a restoration of the way America was “up until Teddy Roosevelt, when the socialists took over. The income tax, the death tax, regulation, all that.”

 

The late Milton Friedman agreed, calling for the abolition of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t was unnecessary, he argued: private companies would avoid taking risks with public health to safeguard their reputations and to avoid damaging class-action lawsuits. (Friedman, unlike almost every other conservative I can think of, viewed lawyers as the guardians of free-market capitalism.)

 

Such hard-core opponents of regulation were once part of the political fringe, but with the rise of modern movement conservatism they moved into the corridors of power. They never had enough votes to abolish the F.D.A. or eliminate meat inspections, but they could and did set about making the agencies charged with ensuring food safety ineffective.

 

They did this in part by simply denying these agencies enough resources to do the job.

 

For example, the work of the F.D.A. has become vastly more complex over time thanks to the combination of scientific advances and globalization. Yet the agency has a substantially smaller work force now than it did in 1994, the year Republicans took over Congress.

 

Perhaps even more important, however, was the systematic appointment of foxes to guard henhouses.

 

Thus, when mad cow disease was detected in the U.S. in 2003,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was headed by Ann M. Veneman, a former food-industry lobbyist. And the department’s response to the crisis — which amounted to consistently downplaying the threat and rejecting calls for more extensive testing — seemed driven by the industry’s agenda.

 

One amazing decision came in 2004, when a Kansas producer asked for permission to test its own cows, so that it could resume exports to Japan. You might have expected the Bush administration to applaud this example of self-regulation. But permission was denied, because other beef producers feared consumer demands that they follow suit.

 

When push comes to shove, it seems, the imperatives of crony capitalism trump professed faith in free markets.

 

Eventually, the department did expand its testing, and at this point most countries that initially banned U.S. beef have allowed it back into their markets. But the South Koreans still don’t trust us.

 

 And while some of that distrust may be irrational — the beef issue has become entangled with questions of Korean national pride, which has been insulted by clumsy American diplomacy — it’s hard to blame them.

 

The ironic thing is that the Agriculture Department’s deference to the beef industry actually ended up backfiring: because potential foreign buyers didn’t trust our safety measures, beef producers spent years excluded from their most important overseas markets.

 

But then, the same thing can be said of other cases in which the administration stood in the way of effective regulation. Most notably, the administration’s refusal to countenance any restraints on predatory lending helped prepare the ground for the subprime crisis, which has cost the financial industry far more than it ever made on overpriced loans.

 

The moral of this story is that failure to regulate effectively isn’t just bad for consumers, it’s bad for business.

 

And in the case of food, what we need to do now — for the sake of both our health and our export markets — is to go back to the way it was after Teddy Roosevelt, when the Socialists took over. It’s time to get back to the business of ensuring that American food is safe.

 

(번역)

 

메리에겐 작은 양이 한 마리 있었네

그 양이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

메리는 도살장으로 양을 보내버렸다네

그리고 그것은 지금 포장된 닭고기가 되어있지.

 

 

이 짧지만 잘 알려져 있는 민요는 미국의 도축업 실태를 폭로한 업톤 싱클레어의 1906년 작 “정글”의 메세지를 요약해주고 있다.

 

싱클레어의 르포르타주는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식품의약품청정법과 육류검역법을 제정하고, 20세기의 대부분 기간동안 미국인들이 정부의 검역관들이 식품안전을 보장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게되는데 도움을 주었다.

.

그러나 최근에는, 적어도 한 건 이상의 식품안전성 위기, 즉 오염된 시금치, 독성물질을 함유한 땅콩버터, 현재는 사람을 죽일지도 모르는 토마토의 공격 등이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식품 관련 규제에 대한 신뢰 감소는 심지어 대외 관계에서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현재 대중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2003년 광우병이 보고된 이래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친미적인 대통령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어떻게 미국인들이 느끼는 식품안전성이 ‘정글’의 시대로 되돌아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데올로기에서 시작되었다. 극단적인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오랫동안 도금시대를 이상화하고 있다. 그들은 그 시기 이후의 모든 것들, 단순히 뉴딜 시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진보주의 시대의 것까지 자본주의의 진정한 길에서 크게 이탈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철폐의 옹호자인 그루버 노퀴스트가 그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사회주의자들이 벌여놓은 소득세, 사망세(註,: 사망세의 우파적 표현), 규제 그리고 다른 것들로 부터 벗어나, 테디 루즈벨트까지 있어왔던” 미국적인 길로의 회복을 원한다고 답했던 것이다.

 

작고한 밀튼 프리드먼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철폐라 불리우는 것에 동의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FDA는 불필요하다. 즉, 사기업은 자기네들의 평판을 지키고 집단소송을 당할 경우 입을 손해를 피하기 위해 공중보건에 위해가 갈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려 할 것이다.

 

(내가 보기에 프리드먼은 다른 대부분의 보수주의자들과 달리 변호사들를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수호자들로 본다.)

 

그러한 극단적인 규제 반대론자들은 한때 정치적 변두리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최근의 보수수의 운동이 성공하면서 그들은 권력으로 향하는 회랑 즈음까지 진입했다.

 

그들은 FDA를 없애거나 육류 검역을 철폐하는데엔 충분한 표를 모으지 못하긴 하지만, 식품안전성을 보장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만큼의 세력은 가지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단순하게 이들 기관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지원을 받는 데 거부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했다. 예를 들어 FDA의 업무는 과학의 발전과 세계화라는 흐름이 결합되면서 점점 더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있다.

 

하지만 FDA는 1994년보다 실질적으로 훨씬 더 적은 사람들을 데리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94년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기 시작했던 해이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는 아마 닭장을 지키겠다는 여우들의 계획적인 공약일 것이다. 2003년 광우병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을 때, 농무부 장관은 전직 식료품산업 로비스트였던 앤 V. 베너맨이었다.

 

그리고 농무부는 광우병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계속해서 그 위험성을 경시하고 좀 더 광범위한 조사 요구를 거부함으로서 축산업계의 주장에 이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2004년에 한 가지 놀라운 결정이 내려졌는데, 캔자스의 한 축산업자가 일본으로 쇠고기 수출을 재개하기 위해서 자기네 소유 소들에 대한 검사 허가를 요청했을 때 이루어진 바로 그것이다.

 

독자들은 부시 행정부가 이러한 자율규제의 한 예에 대해 찬사를 보냈을 것이라 예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러한 요청은 거부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축산업자들이 소송으로 이어질 소비자들의 요구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압력이 가중될 때, 정실자본주의가 내세우는 수단은 바로 자유시장에 대한 그랄싸한 신념을 금과옥조로 삼는 것이다.

 

결국 농무부는 광우병 검사를 확대했고, 이 시점에서 이전에 미국산 쇠고기를 금지했던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입재개를 허용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아직도 우리를 신뢰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이 얼마간 비합리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 쇠고기 문제는 서툰 미국의 외교에 모욕당한 한국인들의 국가적 자존심 문제와 얽히게 되었다 - 한국인들을 탓하기는 힘들다.

 

농무부의 축산업 편들기가 지닌 아이러니한 측면은 그것이 실제로는 역효과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잠재적인 외국의 구매자들이 우리의 안전성 확보 장치를 믿지 않아 쇠고기 생산업자들은 대부분의 주요 해외시장에서 몇 년 동안 내쫓긴 상태였다.

 

그리고 정부가 효과적인 규제정책을 가지고 있던 다른 경우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예로서 정부가 약탈적인 대부업체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거부함으로서 서브프라임 위기의 배경을 제공했던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금융산업이 (규제가 있었을 경우) 좀 더 비쌌던 대부금이 만들어냈던 것 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르게끔 하였다.

 

이러한 이야기의 교훈은 적절히 규제되지 않아서 생기는 실패가 단순히 소비자에게만 나쁜게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나쁘다는 것이다.

 

그리고 식품의 경우, 우리의 건강과 수출시장 양자 모두를 위해 현재 취해야하는 행동은 테디 루즈벨트 이후의 시기, 사회주의자들이 활개치던 시기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미국산 식품의 안정성을 보장하던 그 시절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