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2021년 1월 1일부터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5년 무사고 운전자라면 누구든 면허를 사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 28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예고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5년 무사고자라고 해서 무조건 개인택시 면허를 사서 운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시문 내용을 보면,

 

1.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면 양수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안전공단 산하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경북 상주시, 경기 화성시 등 2곳)에서 실시한다.

 

3. 교육은 40시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 교육 후 테스트를 실시하여 60점 이상을 수료자로 한다.

 

4. 교육비는 52만원

 

 

 

말하자면 화성시나 상주시에 있는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에 가서 교육비 52만원을 내고 40시간(4박 5일)의 교육을 받아야만 개인택시 면허를 살 수 있다는 말인데 당장 내년 1월 1일에 면허를 사서 운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사람에게는 계획에 급 차질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낼 모레가 1월인데 이런 교육계획을 불과 2달 전에 발표하면 어떡하겠다는 것인지. 그냥 국민은 개돼지처럼 쫄졸 따라 오라는 것인지.

 

개인택시 양도양수 완화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발표할 때가 2020년 4월 3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사전에 하겠다는 것인지 사후에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언급도 없었고, 그동안 수개월을 뭐하고 있다가 2달 전에 이렇게 갑자기 발표해 버리면.........................

 

정말 국토교통부 공무원들 참 이해불가인 인간들. 도대체 때가 어느 땐데 저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지, 당췌.

 

또 화성, 상주에 있는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에서 40시간(4박 5일)을 교육받기 위해서는 출퇴근이 가능한 일부 지역 사람을 제외하고는 센터 내에 있는 생활관을 이용한 합숙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비용은 어떻게 되며, 설마 무료로 먹여 주고 재워 주고 하지는 않을테고, 돈도 돈이지만 바쁜 사람들이 4박 5일 교육받을려면 힘깨나 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도 그렇고. 더욱이 코로나 시국에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도권에 소재한 화성 교육장으로 몰릴 것 같은데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연 3천명 교육인원 역시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 개인택시 양도양수 실적만 해도 1년에 2천건이 훌쩍 넘는데 전국적으로는 거의 배는 될 것이고 내년부터는 대폭 늘어날 것 같은데.

 

물론 교육이수 후 테스트 같은 것은 형식적일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 그래도 제눈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너무 준비가 소홀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안타깝네요.

 

다만, 사업용 차량 3년 무사고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도 현재와 같이 면허 양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아무튼 개인택시 양수에 관심있는 사람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교통안전 체험센터, www.kotsa.or.kr/tslms/usrs/introduce/eduTaxiGuide.do )에 들어가 수시로 확인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화성 교통안전체험센터는 생활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나오는군요. 수도권에서 많이 이용할텐데 약간 불편이 있겠군요. 경기도 북부지역에서는 출퇴근이 어려울 듯 한데.